협의 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 받는법 안내(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2023년)

협의 이혼 서류, 협의 이혼 서류 양식, 협의 이혼신청서, 협의 이혼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도 제공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분할 방법, 상대방과의 양육권 분할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협의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가 충족되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형사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혼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각 케이스에 따라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이혼이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진 협의 이혼 절차 안내

협의 이혼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상담 위원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 인 자녀 (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 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 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 인 자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는 확인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 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협의 이혼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상담 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부담 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에 의하여 이혼 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는 방법

우선,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 법률 관련 서류양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으시려면 ‘협의이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면제 단축 사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필요한 친권자 지정신고서도 검색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결정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요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서류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혼하기로 한 경우, 가족구성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내리시기 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는 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작성해야 할 양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받는 방법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첨부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의이혼의사신청서는 협의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남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일 경우에는 재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양식 목록입니다 아래에서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 청구만 있는 경우),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러시아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몽골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베트남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영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우즈베크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일본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중국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캄보디아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태국어 번역본-참고용),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필리핀어 번역본-참고용), 이혼무효확인소, 이혼소송청구,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이혼소장(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법원제출용), 이혼조정신청, 조정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 청구, 미성년자녀 및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