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재산 개정안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

2022년 기초 연금이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 된다는 소식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 연금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 모의계산, 기초 연금 재산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남성과 만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수급자 본인의 사진 등입니다. 이외에도 자녀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 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남성과 만 60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기존 공적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초 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초 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초 연금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 모의계산, 기초 연금 재산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더욱 안심하고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연금이란?

기초 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 또는 가입은 했지만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 연금 개정안 한 눈에(2022년 1월부터 인상지급)

기초 연금 인상(2021년 월 최대 30만원 → 2022년 월 최대 30만 7,500원)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021년 169만원 → 2022년 180만 원, 부부가구 2021년 270.4만원 → 2022년 288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도 대도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2년에는 상향 조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98만 원이었던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2년에는 10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얼마나 받을 있나?

기초 연금의 대상자와 지급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포함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 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기초 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앱(APP)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자료도 입력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의계산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확정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 5월 3일생인 분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 연금 상담을 국번 없이 1355(유료, 전국 5개 콜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 위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기초 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첫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세요.

넷째,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섯째,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