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이것만큼은 꼭(전세, 월세, 표준계약서 다운)

부동산 전세계약 특약사항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부터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가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부동산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할 때 사용하는 임시 계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가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당사자들은 해약 시에 해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계약금(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의 2배를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고, 가계약 관련 통화 내용은 녹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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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함께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양식은 법무부의 법무정책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에서 가능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특약사항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조정 가능 여부,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책임에 대한 합의, 공동 시설의 사용 규칙, 금연 및 애완동물 허용 여부 등의 사항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며, 양측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의 명확성과 상호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고려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더 원활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은 부동산 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은행 등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사항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은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항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대항력을 보장하고,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주택을 연결해 주는 중개사무소가 안전한 곳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 진행 시에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서(주택, 권리관계, 시설 등)의 교부와 설명 여부, 공제증서의 교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가 계약서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기본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서류상의 주소와 실제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료, 액수 등은 숫자와 한글로 표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지급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기

중개사무소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합니다. 계약서 수정 시에는 두 줄로 그어 정정한 후에 날인합니다.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합니다. 월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조항을 기재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기명날인 및 간인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중개사무소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임대되는 주택의 위치, 주소 등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