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 개정안 감면 내용

행정안전부 정책 세금 2023년 지방세 개정안 감면 내용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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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개정안에 따라 세금율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세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집니다.
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통세는 대부분의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통세의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목적세는 보통 목적이 뚜렷하고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목적세의 세목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

2023년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1%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5%에서 2.4%로, 2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면 2.2%에서 2.1%로,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면 2%에서 1.9%로, 2억원 이하이면 1%에서 0.9%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상한액이 상향되며, 1200만원 이하면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14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조정됩니다.

취득세 감소는 생애최초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은 삭제되어 얼마를 버는지는 상관이 없어졌으며, 주택 취득가액은 수도권에서는 4억원(비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에서 지역 무관 1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감면율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소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개정안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관계 없이 감면율이 5%p씩 올라갔습니다. 이 역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의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신설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이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2023~2028년)간 세부담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0~80%’에서 ’30~70%’로 하향 조정됩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에 공포되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년 6월 21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이후로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환급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 개정안에는 정책대상별 세제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 중 청년은 12억 이하 주택 대상에서는 연소득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장기 주택 보유자는 처분시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할 납부 신설,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 8,000만원 완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0.1%p 인하 등 분야별 감면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신설, 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 부설 연구소 지원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기간 감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방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